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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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교(reports)
□ ISSUE :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국회 통과, 정부와 민간 극명한 의견차
□ 이슈현황
- 지난 6월 12일 베트남 국회는 지속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 해결을 명분으로 사이버 보안법을 통과시킴
- 사이버 보안법의 골자인 ‘베트남 사용자 정보의 베트남 현지 보관’과 ‘위해 콘텐츠 삭제’가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음
- 베트남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및 캐나다 정부와 관련 기업은 해당 법안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경색시켜 경제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함
출처 - CO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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