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국회 통과
ㅇ 2018년 6월 12일,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Law)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 아직 해당 법령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홈페이지, 그리고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외국 기업, 국내 기업 관계 없이 베트남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반드시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 및 데이터 서버를 구축해야 함.
ㅇ 한편, 새로 제정된 사이버보안법은 베트남 정부의 온라인 관리ㆍ감독 활동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공안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베트남 정부에 반하는 정보를 감별해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용자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사이버보안법이 온라인 상의 정보 교류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함.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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