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와 대형화재, 해양사고 등의 사회적 재난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대하여 정부는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이러한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나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실질적인 재난·재해 대응 시 실효성이 여전히 낮다는 평가 - 복잡성·시급성과 같은 재난·재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추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이 제기 □ 국제적으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재난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에서 위험의 경감, 사회적인 회복을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R&D 분야 연구혁신 프레임에 있어서도 ‘문제 해결’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 - 연구개발 정책의 프레임도 투자규모 확대와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의 ‘미션’ 달성에 중점을 두는 등 혁신의 방향성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변화 - 따라서 우리나라 재난·재해 연구개발의 현황을 ‘문제 해결’의 새로운 관점에서 진단하고 다양한 연구개발의 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 □ 이에 따라 본 이슈위클리에서는 재난·재해 분야와 같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구개발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기획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 - 기술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추진해야 함 - 또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위해 다양한 부처, 연구자의 참여와 다학제적인 연구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 성과의 실효성을 위해 제도적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함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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