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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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교(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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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유럽의회, 새로운 저작권법 찬성 투표
□ 이슈현황
- 지난 9월 12일 새로운 저작권법 초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투표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찬성 438표, 반대 226표로 찬성 측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 그러나 승인된 조항 중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등의 SNS 웹 사이트에 뉴스 기사와 같은 콘텐츠 링크를 사용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제 11항(Article 11)과 업로드 되는 글, 사운드, 코드, 이미지 등의 저작권 위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 설치를 명시한 제 13항(Article 13)이 많은 찬반여론에 부딪히고 있음
출처 - CONEX
□ 이슈현황
- 지난 9월 12일 새로운 저작권법 초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투표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찬성 438표, 반대 226표로 찬성 측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 그러나 승인된 조항 중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등의 SNS 웹 사이트에 뉴스 기사와 같은 콘텐츠 링크를 사용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제 11항(Article 11)과 업로드 되는 글, 사운드, 코드, 이미지 등의 저작권 위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 설치를 명시한 제 13항(Article 13)이 많은 찬반여론에 부딪히고 있음
출처 - CO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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