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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새로운 5G 스몰셀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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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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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새로운 5G 스몰셀 규제 도입

□ 이슈현황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스몰셀(Small Cells) 설치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 및 승인함에 따라 지방당국이 무선통신사들에게 스몰셀 설치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신청 금액 및 처리 시간이 제한됨

- 새 규정의 골자로는, 주정부가 스몰셀 배치와 관련하여 무선통신업체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나 FCC가 구체적인 요금 수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방정부들은 60일 혹은 90일 안에 스몰셀 신청 승인 혹은 불허를 결정해야 함

출처 - CO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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