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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도입
- 2009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도입, 종소기업 관련 기관에서는 규제차등화, 중복규제 통합, 규제애로의 발굴 및 해소 등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중임
- 그러나 규제개혁 관련 기업의 정책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기술혁신 관련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명이 필요
□ 이번 「Issue Weekly」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규제 실태를 분석하고,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완화해야 할 규제이슈를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신기술 및 신산업 특징에 대응 가능한 규제개선 필요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규제의 탄력적 적용방안 마련
- 신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기존 제도의 정비
: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등
- 중소기업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패키지형 규제해결 체계 구축 및 규제특성에 적합한 규제개혁 추진
- 기술혁신 단계별 규제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우선 해결과제 선정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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