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현황
- 지난 11월 1일 유럽 특허청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발명 특허성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
- 이는 기존의 특허성 심사 지침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성 인정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특히 “컴퓨터 구현 발명” 부분에서 상당 내용이 추가 및 수정됨
- 유럽 특허청은 해당 지침을 통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계산적 모델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추상적인 수학적 성격을 지닌다”고 언급하며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 및 이에 대한 기여도를 특허성 결정의 요인으로 명시하며 예외 사항을 인정함
출처 - CO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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