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현황
- 프랑스가 2019년 1월1일부터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주요 테크 기업들의 직접판매, 광고 수익, 데이터 판매 등에 대한 과세로, 대략 €5억(한화 약 6.4천억원)의 세수 확보가 기대되고 있으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 디지털 기업들의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그 동안 주요 테크 기업들은 국외에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이에 유럽연합은 올 해 초부터 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세 정책 도입을 논의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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