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04.12
URL
1. 5G, 혁신성장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가. 5G란?
나. 5G가 가져올 변화
다. 해외 주요국, 5G에 주목
2. 주요국의 5G 전개 동향
가. 대한민국
나. 미국
다. 중국
라. 일본
마. 호주
바. 유럽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 결론 및 시사점
5G는 초고속·저지연·초연결 특성을 기반으로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국가 인프라 및 개인 삶의 획기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에 5G 상용 전파를 송출하면서 기업 대상 서비스(B2B)를 개시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는 일반인을 대상(B2C)으로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5G 조기 상용화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의 First Mover로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주요국의 5G 전략과 실행동향 로드맵을 분석하였다.
일찍이 5G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인지한 해외 주요국은 로드맵과 주파수 발굴？공급, 시범사업, 제도개선 항목이 포함된 5G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동시에 정부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켜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5G의 타산업 확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주파수 발굴？공급을 통해 민간의 5G 관련 선도기술 확보와 인프라 투자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5G를 중장기 국가산업으로 지정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5G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5G 전략의 핵심을 서비스와 생태계로 정의하고 올 9월, 럭비올림픽을 목표로 시범서비스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는 전산업에서 5G 활용을 촉진하고자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을 통해 국가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한편 EU는 ’25년 기가비트 사회 실현을 목표로 회원국 간의 결속 강화를 위해 세부 로드맵 확정, 규정개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주파수를 할당한 영국은 정부？기업？지자체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각각 지역별 5G 연구센터의 연계 강화, 이해당사자 간 협업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다양한 유스케이스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5G 글로벌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각축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글로벌 시장선점으로 연결하도록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여 실질적 마중물을 제공하고, 검증된 레퍼런스를 민간으로 빠르게 확산하여 5G 장비？단말？서비스 전반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5G 벤치마킹 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5G 레퍼런스 국가’가 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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