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1. 서론 
가. 분석배경 
나. ICT R&D 통계산출방법 

2. ICT R&D 특징 분석 
가. 총 괄 
나. ICT R&D 3대 특징 
다. 우리나라 R&D를 견인하는 ICT 
라. ICT R&D 위상 여전하나 여력은 불투명 
마. ICT SW, 중소？벤처기업 주도 속 정부역할도 중요 

3. 결론 및 시사점
HW 중심의 ICT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R&D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ICT 연구개발비의 HW 비중은 2012년 91.9%에서 2017년에는 93.2%로 더욱 심화, HW 중심산업 고착화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2017년 ICT 연구개발비의 87.2%를 차지하는 대기업(중견 포함)의 연구개발비 중 무려 97.1%인 30.4조 원이 ICT HW에 투입되었다. 즉,「우리나라 ICT 연구개발비=대기업=ICT HW」의 등식 성립이 더 고착화되고 있다. 게다가, 연구개발 단계 상, 개발연구가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초연구의 비중은 오히려 14.7%에서 12.2%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 우리나라 R&D 전체에서의 ICT 위상은 여전하다. 2017년 전년대비 16% 증가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증가율에서, 8.8%를 ICT가 책임질 정도로 그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또한, ICT의 연구개발 집중도와 1인당 연구개발비에서도,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ICT R&D의 위상은 여전하나, 지속 상승에는 긍정적 신호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전년도의 57.9%에서 57.5%로 소폭 하락하였고, 전체 연구개발인력에서도 절반 이하인 44.5%까지 하락하였다. 중요한 것은 ICT의 연구개발비가 대폭적인 증가를, 연구개발 인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그 비중이 하락한 것은 他산업의 분발과 상승이 ICT를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ICT 산업의 연구개발은 민간이 주도한지 오래다. 2017년 ICT 민간이 수행한 연구개발비 35조 9,488억 원 중, 정부(공공포함)에서 지원받은 財源은 9,851억 원으로 3%에 불과하다. 4차 산업과 맞물려 강조되고 있는 ICT SW 연구개발에서, 대기업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SW에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2017년 ICT 민간이 쓴 정부재원 약 1조 원 중에서 67%인 6,587억 원을 중소/벤처기업이 가져왔고, 그 중 약 35%에 해당되는 2,336억 원을 ICT SW에 투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ICT SW에서 많지는 않지만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가) 창작한 ICT Spot Issue (2019-08호) ICT 민간 연구개발 활동 분석 저작물은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