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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Issue] 베이징인터넷법원, ‘인공지능 가상 판사’ 이용 서비스 도입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CONEX

발행일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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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베이징인터넷법원, ‘인공지능 가상 판사’ 이용 서비스 도입

□ 이슈현황

- 중국 베이징 법원이 지난 6월 27일 온라인 소송 서비스 센터를 열고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가상 판사’를 이용한 소송 지원 서비스를 선보임. 이는 사법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최초의 시도로, 인공지능 판사는 음성 및 이미지 합성 기술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실제 사람과 동일한 표정까지 재현해 냄

- 전문 인력 공급 부족, 과중한 업무, 복잡한 소송 절차 등의 문제에 직면해온 사법계에서는 인공지능 판사가 소송 접수와 같은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실제 판사들의 판결 업무의 질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정부는 제조업 활성화 및 정보산업 시장 확대를 목표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 2017년 7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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