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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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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2019-09-11 org.kosen.entty.User@494b8932 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19.09.09

URL

http://www.kisdi.re.kr/kisdi/fp/kr/directory/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curPage=1&sSubjectNo=0800&sSubjectNo=0801&controlNo=14623&langdiv=1&searchKey=&searchValue=&sSDate=&sEDate=

첨부파일

글로벌 공급망에 자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 무역, 투자 등 경제교류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은 지정학적(geopolitical) 경쟁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는 현상이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로,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및 화웨이 등 특정기업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는 기술패권을 위해 경쟁국에 대한 우위 영역(네트워크상의 관문, choke point)의 거래 제한 등을 통한 지정학적 목적 달성 추구로 이해되어야 함.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등 ICT 부문에 대한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ICT가 경제, 안보, 군사상의 전략 기술이기 때문임. 경제 성장은 아이디어, 지식의 창출과 확산에 의존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국제교역, 투자, 인력교류 등을 통하여 더욱 확대되는데, ICT는 모든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기술이자 국내외적 지식 확산의 비용(cost)를 줄이고, 미래 군사·안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할 분야이므로 기술패권, 더 나아가 지정학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영역이 될 수 밖에 없음.

본 리포트는 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망함.

1. 사태의 장기화 : 이러한 현상은 ① ICT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으로의 재능(인력)과 자본의 집중 ② 양국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식 ③ 상이한 체제·가치의 충돌 등의 이유로 제로섬 게임, 장기전의 양상을 띌 것임. 장기적인 추세는 장기적인 정책으로만 반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2. 블록(Bloc)화 : 결국, ICT 기술패권은 글로벌 ICT 생태계의 블록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교역, 투자, 금융, 인적교류 등 전방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음. 즉, 관세 등 일반적인 무역분쟁이 타결되더라도 기술패권을 위한 전략분야 反글로벌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추세에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음.

1. 데이터, 안보, 인권 등 비경제적 이슈들도 무역·투자 관련 아젠다로 빈번하게 등장할 것이므로 정부, 기업도 이러한 이슈들을 의사결정시에 감안할 필요

2. ICT 블록화 시대에 대비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략자산(choke point) 확보. 특히 인공지능, 퀀텀 컴퓨팅, 반도체부문 등 미래 중요 분야에서 ICT 부문의 장기적 기술발전 추세에 대한 예측 및 선택과 집중으로 글로벌 공급망상의 관문(choke point)을 확보. 단, 모든 것을 전략자산化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며,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성은 물론 전체 ICT 생태계의 기술 혁신 및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블록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3. 우리의 취약점에 대한 공격은 블록內 다른 국가로 연결되므로 블록 주도국들은 선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선택시 중요.

4. 일본의 반도체 부문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국가도 특정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관문(Choke point) 공격이 있을 수 있어 블록內 우호국, 기업 및 전략 자산 확보가 바람직.

요약문
1. 개요
2.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3. 미·중간 지정학적 경쟁의 대두와 기술패권
4. 지정학적 우위를 위한 ICT 기술패권
5. 미·중 갈등과 ICT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전망
6.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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