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이재민·문태석
□ 우주 개발 글로벌 패러다임의 급변으로 인해 우리나라 우주 분야 정부R&D 추진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
- 정부가 보유한 우주기술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 기술혁신이 민간 중심으로 본격화함
- 국내 우주 분야 또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R&D 타당성의 재정립 및 추진방향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사례분석을 토대로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6개 사업군의 정부R&D 전주기 시나리오를 제언하고자 함
- 6개 사업군 : 고해상도 지구관측, 기상 및 환경 모니터, 우주과학 및 탐사, 위성활용 및 서비스, 우주발사체 개발, 우주 기반 강화
- 기술확보 중심에서 벗어나 우주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공공의 이익달성 중심으로 국내 우주개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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