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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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9.10.04
URL
ㅇ 최근 장시성 고급인민법원(江西省高 民法院)은 장시 온라인방송국(江西 播 台)이 ‘상하이 정다히말라야 온라인 과기회사(上海 大喜 拉雅 科技有限公司, 이하 ‘히말라야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송권 침해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림. 법원은 동 판결에서 “히말라야 회사는 장시 온라인방송국의 금패조해(金牌 解), 경전전기( 典 奇), 심도관찰(深度 察) 등 작품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 비용 40만 위안(한화 약 6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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