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org.kosen.entty.User@3285dfa1
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10.08
URL
□ 2020년 송？배전 법적 분리 추진, 전력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 목적
ㅇ 발전 분야와 송·배전 분야의 법적 분리를 추진하는 일본 전력시장
- 일본은 3단계에 걸친 전력시장 개혁을 추진 중임. 2015년 4월 전력시장 개혁의 1단계인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 설립'을 시작으로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자유화'(2단계)를 시행함. 현재는 2020년 4월 전력시장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송전 및 배전부문의 법적 분리'를 앞두고 있음.
- 2016년 4월 일본 전력시장 1위 기업인 도쿄전력이 최초로 지주회사에서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방식을 도입, 송배전회사 ‘TEPCO Power Grid’를 설립하였음.
- 간사이전력,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호쿠리쿠전력 등 9개 전력회사에서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일반송배전사업을 자회사로 분사하는 계획을 2019년 4월에 발표함.
ㅇ 발전 분야와 송·배전 분야의 법적 분리를 추진하는 일본 전력시장
- 일본은 3단계에 걸친 전력시장 개혁을 추진 중임. 2015년 4월 전력시장 개혁의 1단계인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 설립'을 시작으로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자유화'(2단계)를 시행함. 현재는 2020년 4월 전력시장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송전 및 배전부문의 법적 분리'를 앞두고 있음.
- 2016년 4월 일본 전력시장 1위 기업인 도쿄전력이 최초로 지주회사에서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방식을 도입, 송배전회사 ‘TEPCO Power Grid’를 설립하였음.
- 간사이전력,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호쿠리쿠전력 등 9개 전력회사에서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일반송배전사업을 자회사로 분사하는 계획을 2019년 4월에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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