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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COLUMN

인공지능 시대의 SW안전 이니셔티브를 준비하자

우리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자신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산학연이 모인 추진체계로 드러나거나 정부의 규정이나 정책,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019년 2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선도적 지위와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에 서명하였다. 인공지능을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국가안보를 제고하며, 삶의 질을 고양할 것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역할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세계적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천명한 것이다.

본 행정명령에는 5가지 원칙(Principals)과 6가지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s)를 제시하고 있다. 원칙에서는 미 정부 차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전략목표에서는 업무분장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발전을 이끌고 인공지능 생태계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American AI Initiative’의 비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세계 주요국들은 AI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SW신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구상하고, 공표하고, 실현해 가고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수록 우리는 광범위하게 인공지능과 공존하게 될 것이다. AI는 더욱 정밀하게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것이고 고도화된 의사결정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결정자 역할마저도 담당할지도 모른다. AI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복잡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제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나날이 고도화될 AI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그러한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혁신의 시대적 변화상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인공지능의 오류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AI 시대의 SW 안전 확보 이니셔티브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국민 모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편익들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되는 예측하기 힘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안전보장,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공유경제 등 SW를 통한 기술혁신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SW가 우리의 일상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SW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기술진보와 함께 ‘고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미 우리는 SW 중심사회를 넘어 AI 기반의 지능정보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산업에서는 SW 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약하다. 무엇보다 SW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있으나 SW 안전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정책노력을 기울이기 어렵고, SW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이나 효과성 향상에 밀려 SW 오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들에 둔감한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SW 안전 확보 이니셔티브를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이 크다.

SW 안전 확보를 통한 국가 안전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 디지털전환 시대의 안전한 산업 활성화, 그리고 SW 안전 산업의 육성 등 국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SW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를 포함하여 SW가 활용되고 있는 모든 분야의 관계부처와 그 소속기관이 참여하여 SW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산업 분야에서 SW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토론할 기회를 빈번히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그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SW 안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확대시켜야 한다. 넷째, SW 안전 개념을 보다 확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SW 안전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생활밀접형 SW 안전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SW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집행력을 가진 하나의 이니셔티브 안에서 추진될 때, SW 안전이 일관성 있게 국가 전반에 자리잡을 것이라 믿는다. 서두에 미국의 ‘American AI Initiative’를 예로 든 것 또한 명확한 추진방향, 구체적인 전략목표, 역할과 책임 등이 담긴 정책문서가 행정명령으로서 일련의 의무감을 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안전은 인권이다’라는 말이 크게 와 닿는다. 그런 의미에서 SW 안전 확보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준비하는 것이 지능정보사회를 영유하는 우리에게 인권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아닐까...
 

AI 강국만이 살길이다
 

미래는 AI(인공지능)가 세계를 지배한다. 전 세계적으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불러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AI를 선점하는 국가는 패권국이 된다.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다툼 중이다.

미국은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세워 세계 AI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에서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iFLYTEK, 센스타임 등이 미국 기업을 바싹 추격하고 있다.

AI의 3대 요소는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그리고 데이터이다. 이중 미국은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에서, 중국은 13억 명이 생산하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각각 우위를 차지한다. 미·중은 지금까지 AI 특허나 논문 발표 건수, 슈퍼컴퓨터 성능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지금은 AI 인재 유치와 AI 글로벌 표준 장악에 열성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중의 AI 패권다툼에 낀 형국이다. AI 국가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미·중에 2∼3년 뒤처지고 있다. AI 시대는 산업화 시대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한번 뒤떨어지면 따라잡을 수가 없다. AI 후진국으로 전락하면 경제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사다리에 오르지 못해 영원한 가마우지 경제가 된다.

AI 관련 시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미래 블루오션인 AI 시스템 반도체와 인간의 뇌를 모사한 AI 컴퓨팅 칩인 뉴모로픽 칩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한국은 D램, 낸드플래시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향후에는 PC, 모바일 분야의 반도체 수요는 감소하지만 AI 반도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미국 반도체 시장도 인텔의 CPU(중앙처리장치)에서 AI 구동에 더 적합한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로 옮겨가고 있다. 자동차 한 대에 반도체가 300개 정도 쓰이는데, 자율주행차는 2,000개 이상의 AI 반도체가 들어간다. AI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차지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B2B AI 소프트웨어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AI 소프트웨어 형태는 기능이나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하면 된다. AI 작업 수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B2B2C시장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다.

셋째,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헬스케어 등 서비스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들 산업은 기존 산업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 AI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에 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국회는 빅데이터 경제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넷째, 교육제도 혁신을 통해 AI 인재 30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을 강화하고 AI 맞춤형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계는 AI 핵심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하며, 민관 협력으로 AI 인재육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 주도로 대규모 AI 사업을 발주해 일거리 창출과 벤처 붐을 조성해야 한다. AI 정부, AI 국회, AI 사법부, 행정·금융·국방·의료·안전 등 공공분야의 대형 AI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AI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일이 시급하다. 중국은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일본은 AI 기술전략회의가 AI 정책을 총괄한다. ‘AI 컨트롤타워’는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AI 전략을 통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A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프라,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AI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AI 강국만이 살길이다.

 

소프트웨어 산업 및 융합 동향 | TREND

다변화하고 있는 증강현실 기기 산업

구글 글래스 출시와 포켓몬고의 성공으로 다양한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기기가 등장하였지만 대부분의 초기 모델은 소비자 시장의 장벽을 넘지 못하였다. 뚜렷한 사용처가 제시되지 못한 채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던 초기의 AR 기기는 기업/산업용, 스포츠용, 생활용 등 수요층에 맞추는 다변화를 통해 진화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실감콘텐츠 산업도 세분화된 수요층과 진화하는 AR 시장에 맞추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개정 특허법의 시행과 SW 특허

개정 특허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합리적 실시료 배상, 특허권자의 입증책임 완화규정 등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었다. 개정 특허법이 실제 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면 앞으로 SW 특허 가치또한 제고될 것으로 보이고, SW 특허의 가치가 올라갈 경우 국내에서도 SW 특허적격성에 관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소유권 동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중요한 재화이다. 이미 시장에서 데이터가 유통, 거래되고 있으나, 기본 개념인 데이터 소유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동의’ 여부가 중요한 이슈이고, 그로인해 데이터의 사용·수익·처분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의 도래를 대비하여 해외의 데이터 소유권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법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리브라 암호화폐 동향 및 시사점

페이스북은 자회사 칼리브라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리브라를 공개했다. 리브라는 안전한 실물자산을 담보로 빠르고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등 불법적인 곳에서 리브라가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 국가는 기존 금융질서의 파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역시 암호화폐가 가져올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미나 | SEMINAR
 

‌디지털‌전환‌시대,‌미래‌SW인재가‌살아남는‌법‌



 

SW중심사회를 선도하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는 각계각층의 SW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국가 SW정책에 반영하고자 SPRi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기술 및 수요 변화에 따라 SW 직무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SW 분야의 직무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어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46회 포럼에서는「디지털전환 시대, 미래 SW인재가 살아남는 법」을 주제로 SW인력 인력 양성 현황과 전망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SW인력을 양성하는 학계와 SW인력 공급을 주도하는 기업계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년 9월 24일 (화) 15:00 ~ 17:00
 장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대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 R&D센터 연구동(A) 4층)
 주관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