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org.kosen.entty.User@23f9007
노형미(october18)
- 유럽사법재판소는 페이스북이 역내 불법 판정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함
- 이번 결정은 오스트리아 정치인이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일랜드 페이스북에서 자신에 대한 폄하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판결임
-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페이스북 판결에 앞서 구글의 ‘잊혀질 권리’ 이행은 유럽 권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결정은 오스트리아 정치인이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아일랜드 페이스북에서 자신에 대한 폄하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판결임
-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페이스북 판결에 앞서 구글의 ‘잊혀질 권리’ 이행은 유럽 권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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