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org.kosen.entty.User@10763ef4
노형미(october18)
분야
보건의료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10.18
URL
□ 정책 및 규제
○ 오스트리아는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1차 진료 대비 2차 진료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비 지출이 수반되는 2차 진료의 비중을 낮추고, 지역 내 1차 의료 기관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 또는 시행 중임.
- 대표적인 것이 2016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소위 ‘15a’법안으로, 이를 통해 연방 정부와 개별 주정부는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2가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음.
- 1차 진료 부문 개선 및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5년 동안 총 2억 유로 규모의 관련 정부 예산이 집행 중으로, 이와 관련 검사 및 진단 장비 등에 대한 시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1차 진료 대비 2차 진료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비 지출이 수반되는 2차 진료의 비중을 낮추고, 지역 내 1차 의료 기관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 또는 시행 중임.
- 대표적인 것이 2016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소위 ‘15a’법안으로, 이를 통해 연방 정부와 개별 주정부는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2가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음.
- 1차 진료 부문 개선 및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5년 동안 총 2억 유로 규모의 관련 정부 예산이 집행 중으로, 이와 관련 검사 및 진단 장비 등에 대한 시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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