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org.kosen.entty.User@2e497db5
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019.10.22
URL
ㅇ 지난 9월 3일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해 ‘베이징 인터넷법원심판백서(北京互？？法院？判白皮？, 이하 ‘백서’)’를 발표함
ㅇ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창립 후 1년간 베이징시 관할구 내의 기층인민법원이 심리하는 11가지 인터넷 관련 1심 사건을 집중 관할해 왔음. ‘백서’에 따르면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18년 9월 9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총 34,263건의 사건을 수리했으며, 그중 25,333건을 심리 종결함. 2018년에는 3,040건, 2019년에는 31,223건의 사건을 수리했는데 짧은 기간 사건 수량이 급증하는 추세임
ㅇ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창립 후 1년간 베이징시 관할구 내의 기층인민법원이 심리하는 11가지 인터넷 관련 1심 사건을 집중 관할해 왔음. ‘백서’에 따르면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18년 9월 9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총 34,263건의 사건을 수리했으며, 그중 25,333건을 심리 종결함. 2018년에는 3,040건, 2019년에는 31,223건의 사건을 수리했는데 짧은 기간 사건 수량이 급증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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