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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베이징 교통체증 풍자한 ‘5환의 노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사건 최종 판결 나와

2019-10-25 org.kosen.entty.User@21c0e63c 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일

219.10.24

URL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45054&pageIndex=1&portalcode04=¬iceYn=&nationcode=&brdno=4&etc1=&searchkeyword=&portalcode=01&brdclasscode=&searchText=&searchTarget=ALL&


ㅇ 중국에서 음악저작물의 개편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문제 된 소위 ‘5환의 노래(五？之歌)’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와 큰 주목을 받고 있음. 동 사건은 중국에서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저작자의 권리행사방법과 개편권, 즉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문제 된 사안임. 아래에서는 동 사건 개요 및 1심과 2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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