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19.11.05
URL
○ 10월 23일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CEO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단독 증인으로 출석함.
- 지난 6월 이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보낸 서면을 통해 "의회와 규제 당국의 충분한 검토와 법안이 구비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암호화폐 개발을 잠정 중단(moratorium)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번 청문회는 페이스북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리브라' 개발에 대한 찬반 쟁점과 잠재적 위해성을 검토하고 입법부 차원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열림.
- 현재까지 미국 의회는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암호화폐 시스템이 미국의 통화정책, 개인정보 보안, 국가안보 등 이해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주커버그는 "미국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
- 한편, 리브라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며, "만약 미국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 도입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다른 국가(중국 등)들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될 뿐"이라며 미국 국가주의(nationalism)에 호소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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