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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해적판 영상사이트 운영자에 저작권침해죄로 징역형과 벌금 부과 등 엄벌


ㅇ 지난 10월 28일 사오황다페이* 사이트는 “최근 광둥성 광저우시 ‘사오황다페이’ 부처(??省?州市‘??打非’)가 전국 ‘사오황다페이’ 판공실(全?‘??打非’?公室)과 공안부치안관리국(公安部?治安管理局)이 공동으로 해결을 요구한 ‘샤오후TV(小狐TV)’ 저작권침해사건을 해결했다.”라고 밝힘
ㅇ 또한 “피고인 양 모(?某) 씨는 이미 난쌰구인민법원(南沙?人民法院)에서 유기징역 3년에 벌금 1만 위안(한화 약 166만 원)의 형벌을 받았고, 위법소득 134,102.05위안(한화 약 2천 2백만 원)을 몰수당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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