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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법원, 게임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자에 징역 5년, 벌금 400만 위안 병과

2019-11-14 org.kosen.entty.User@1593296d 노형미(october18)

분야

기타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1.12

URL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45118&pageIndex=1&portalcode04=¬iceYn=&nationcode=&brdno=4&etc1=&searchkeyword=&portalcode=01&brdclasscode=&searchText=&searchTarget=ALL&service

ㅇ 중국에서 게임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게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저작권침해죄를 적용해 엄벌한 사건이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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