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1
org.kosen.entty.User@5e8129b6
노형미(october18)
분야
기타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1.20
URL
□ 개요
ㅇ 지난 6일, 국가발개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이하 ‘목록’)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 시행한다고 밝힘
* 공문 링크: http://gys.ndrc.gov.cn/gyfz/201911/t20191106_1201651.html
- 목록은 내·외자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정부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재정, 세무, 은행대출, 토지사용 및 수출입 등 정책을 제정, 실행하는 중요한 법적근거임
- 2005년 최초 발표된 이래 2011년과 2013년 총 2차례 수정을 거쳤음
* 2013년판은 일부 항목만 수정했으므로 본격 개정은 8년 만에 이뤄진 것임
ㅇ 목록은 △장려류, △제한류, △도태류 3가지 유형으로 구성
- 장려류는 경제, 사회 및 민생 발전을 촉진하는 기술, 설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으로 구성됐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법규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현황에 따라 심사진행
- 제한류는 공예 기술이 낙후해 산업 시장진입 조건과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산업을 의미하며 프로젝트는 추진 금지 혹은 개선이 요구됨
- 도태류는 관련 법규, 안전생산조건,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으로 신규투자를 금지 및 기한 내 철폐 조치
ㅇ 지난 6일, 국가발개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9년판)>(이하 ‘목록’)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 시행한다고 밝힘
* 공문 링크: http://gys.ndrc.gov.cn/gyfz/201911/t20191106_1201651.html
- 목록은 내·외자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정부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재정, 세무, 은행대출, 토지사용 및 수출입 등 정책을 제정, 실행하는 중요한 법적근거임
- 2005년 최초 발표된 이래 2011년과 2013년 총 2차례 수정을 거쳤음
* 2013년판은 일부 항목만 수정했으므로 본격 개정은 8년 만에 이뤄진 것임
ㅇ 목록은 △장려류, △제한류, △도태류 3가지 유형으로 구성
- 장려류는 경제, 사회 및 민생 발전을 촉진하는 기술, 설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으로 구성됐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법규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현황에 따라 심사진행
- 제한류는 공예 기술이 낙후해 산업 시장진입 조건과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산업을 의미하며 프로젝트는 추진 금지 혹은 개선이 요구됨
- 도태류는 관련 법규, 안전생산조건,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으로 신규투자를 금지 및 기한 내 철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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