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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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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pot Issue (2019-25호) 글로벌 AI 주도권 강화를 위한 미국의 AI 정책동향

2019-12-30 org.kosen.entty.User@4938bfcb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2-17

URL

https://www.itfind.or.kr/publication/regular/periodical/read.do?selectedId=02-001-191218-000001&selectedCategory=B_ITA_17&selectedGroupId=B_ITA&pageSize=10&pageIndex=0

1. AI R&D 정책
가. 국가 AI R&D 전략
나. AI R&D 기반 정책
다. 2020년 AI R&D 예산(안)

2. 산업별 AI 정책
가. 교통 분야
나. 의료 분야
다. 제조 분야
라. 금융 분야
마. 농업 분야
바. 기상/해양/우주 분야
사. 안보/국방 분야

3. AI 인력 정책
가. 직무훈련 및 재교육
나. 견습제
다. STEM 교육
라. R&D 인력 훈련

4. 기타 정책
가. 설명가능하고 견고한 인공지능
나. 고용시장과 AI
다. 국제사회 AI 리더십

5.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영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중요성에 주목,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역시, ‘16년 이후 연방 차원에서 꾸준히 인공지능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된 국가 전략 하에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R&D 촉진을 위한 ’미국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 최초로 발표된 전 연방차원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으로, △R&D △산업 △인력 등에 관한 연방정부의 인공지능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올해 6월 ‘AI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트럼프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국가 AI R&D 전략’을 3년 만에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동 R&D 전략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된 전략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추진되는 여러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 트럼프 정부 정책기조 하에 강조사항들이 추가되어 있다. 미국은 인공지능을 전 산업에 적용？확산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각 연방부처들은 각 산업별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개발, 테스트 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넘어 농업, 해양, 금융, 기상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인력양성 관련해서는 고용 환경의 급변에 따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직무 개발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급 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점이 눈에 띈다. 미국은 인공지능의 중장기적 발전과 사회적 영향에도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술？윤리 가이드라인, 설명가능한 AI, 사람-인공지능 간의 공존에 관한 연구, AI 권고안 마련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 우위를 위한 미국의 범국가적 대응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의 인공지능 정책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각 부처 간 효과적인 소통과 조정 임무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와 더불어, 전 산업에 AI 적용？확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규제완화, 그리고 인공지능 혁신의 원천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등장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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