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전력산업 개관
○ 캐나다의 전력산업은 헌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 분담
- 주(州{)정부가 지역 발전(發電), 송배전, 전력판매 등을 담당하고 연방정부는 원자력발전, 주(州) 간 또는 국가 간 전력거래 등을 담당
○ 정부 독점시장, 민간개방 확대 노력
- 캐나다 전력산업은 오랜 기간 정부가 전력시장을 독점해 온 관계로 발전설비의 80% 이상은 아직 주정부(준주정부) 또는 시정부 산하의 공기업(Crown Company)이 보유 및 운영
- 그러나 1990년 대 이후 앨버타주와 온타리오주의 전력산업 개편으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해짐
- 특히 송배전 부문은 6대주(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에서 완전 개방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신재생 발전사업의 경우 기후변화 목표이행을 위해 외부 민간 투자유치 확대를 적극 추진
○ 캐나다의 전력산업은 헌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 분담
- 주(州{)정부가 지역 발전(發電), 송배전, 전력판매 등을 담당하고 연방정부는 원자력발전, 주(州) 간 또는 국가 간 전력거래 등을 담당
○ 정부 독점시장, 민간개방 확대 노력
- 캐나다 전력산업은 오랜 기간 정부가 전력시장을 독점해 온 관계로 발전설비의 80% 이상은 아직 주정부(준주정부) 또는 시정부 산하의 공기업(Crown Company)이 보유 및 운영
- 그러나 1990년 대 이후 앨버타주와 온타리오주의 전력산업 개편으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해짐
- 특히 송배전 부문은 6대주(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에서 완전 개방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신재생 발전사업의 경우 기후변화 목표이행을 위해 외부 민간 투자유치 확대를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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