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디지털세 도입관련 EU 동향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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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디지털세 도입 배경 및 추진현황

ㅇ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회피함. OECD는 이를 통한 절세 규모가 연간 1000억에서 24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ㅇ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을 위해 ‘15년부터 OECD BEPS* 프로젝트를 추진

- BEPS 프로젝트 제1과제로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장기대책 중심으로 2020년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

주*: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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