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행일
2020.06.26
URL
o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경기부양책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연구, 교육, 혁신 투자를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Aktivierungsprogramm)을 발표(’20.6.)
※ 코로나 위기로 인한 단기 경제 위축 해결과 정부 및 지자체의 경제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 회복을 목표로 함
o 연방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6월 12일 세금 혜택 지원을 공급하는 전례없는 경기 부양 패키지 정책을 지원하기로 결정
- 연방정부위원회는 향후 2년간 총 1,300억 유로(약 177조원) 에 이르는 종합 부양책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할 전망
o 연구개발 혁신 분야로 5대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다양한 미래 분야의 예측을 포함해 500억 규모의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
1)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위한 혁신 프리미엄 지원금 ’21년 말까지 현행의 최대 2배 증액
- 충전 인프라 확장, 배터리 셀 생산 연구개발에 추가로 25억 유로 편성
- 완성차 및 부품 업체를 위해 10억 유로 규모의 보너스 프로그램 설계
- 철도 사업자에 대해 50억 유로의 추가 자본 투입하여, 철도 운수의 모든 작업에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네트워크 전기화？자동화 비율 확대
2) 에너지 전환과 기후 목표 달성
- 수소기술 수출 인프라 마련, 운송 부문 기후 중립 실현 촉진
- 재생에너지 분담금 금액 경감
- 태양광 발전량 상한선 폐지, 해상 풍력 에너지 목표 생산량 상향
-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건축물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은 ‘20년 10억 유로, ’21년 25억 유로로 각각 상향 조정
3) 민간, 공공 행정 디지털화 투자
- ‘25년까지 인공지능 부문 예산을 30~50억 유로까지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 인공지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최소 2기 이상의 양자 컴퓨팅 인프라 신규 구축
- ’25년까지 5G 모바일 인프라 기업에 50억 유로 지원
- 6G와 같은 미래 통신기술 연구와 테스트를 위한 투자
- 공공 행정 서비스 부문 디지털화 및 온라인화 지원
4) 전염병 확산 대응을 위한 미래 역량 강화
- ‘공공 보건 서비스 협약’에 의거, 보건 당국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인재 확보 기회 확대
- ‘병원을 위한 미래 프로그램’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장려
- 코로나 백신 개발 지원으로 백신 신속 개발 및 국내 양산 준비
5) 미래 교육, 연구 투자
- 종일 학교, 종일 돌봄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 가속화
- 해당 예산 요청한 연방 주는 반년 안에 해당 예산 배정 조정
- 유치원, 탁아소, 놀이방 시설 확장, 신축, 보수 촉진을 위해 ‘21년까지 10억 유로 추가 예산 편성
- 민간 기업의 R&D 지출 공제 범위 최대 4백만 유로까지 확대, ’25년 말까지 소급 적용 가능
- 민-관 파트너십에 기초한 응용 중심 R&D 사업 참여 기업이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경우 분담금 출자 경감
※ UR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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