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0-08-20
URL
가. 중국 양회의 개요
나. 2020년 양회의 ICT 정책
2. 양회에서 제시된 ICT 정책의 최신 동향
가. 신 인프라
나. 디지털경제
다. 과학기술 혁신
3. 결론 및 시사점
□ 중국 양회, 정부의 한 해 국정 운영방침을 발표하는 최대 정치 행사
ㅇ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구성되는 양회는 중국 정부의 한 해 국정 운영방침을 공표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ㅇ 양회에서 제시되는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 전체의 산업 발전방향이 정해지는 만큼, 매년 양회에서 논의되는 이슈는 전 세계적 주목의 대상
□ ’20년 양회, 경기 부양 및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ICT 정책 제시
ㅇ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된 양회는 경기 부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신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경제 육성 등의 ICT 정책을 제시
ㅇ 중국 주요 정치회의에서 화두로 등장한 신 인프라는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산업인터넷 등을 포괄하며 개념 확장
- 공업정보화부는 5G 발전 가속화 정책을 발표하고 네트워크 구축 촉진, 응용 기술의 발전과 보급, 안전보장체계의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ㅇ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디지털과 실물경제의 융합, 디지털결제 혁신발전시험구 건설, 국제 협력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
-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강국 건설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
□ 혁신 주도형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 지속 추진
ㅇ ‘혁신 주도형 발전 전략’을 정책기조로 채택한 시진핑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혁신 인프라 건설과 기초 연구 강화를 추진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생산 활동 재개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도 제시
-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성과 이전 프로젝트의 추진과 첨단기술 산업개발구의 생산 재개 촉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지원, 신산업·신업종·신모델 육성 강화 등을 추진
□ 국내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ㅇ 선도적인 차세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5G 전국망 구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6G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
ㅇ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과 사회구조 전반의 비대면화 확산에 대응, 산업 분야별 데이터·AI·5G 융합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실효적으로 이전, 확산
ㅇ 국내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 솔루션 개발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
ㅇ 미국과 중국 간 격화되는 기술 패권 경쟁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립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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