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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Brief (2020-35호) - 미국의 화웨이 고강도 제재 발효…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 주목

2020-09-21 org.kosen.entty.User@ea05e66 이은진(kosen10)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0.09.18

URL

https://www.itfind.or.kr/publication/regular/periodical/read.do?selectedId=02-001-200918-000015&selectedCategory=B_ITA_16&selectedGroupId=B_ITA&pageSize=10&pageIndex=0

지난 2019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 조치가 수위를 높여 이어지면서 화웨이向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변수와 리스크 현실화, 2019년 5월 1차 제재로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화웨이에 수출할 때 미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 제재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만 적용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 이에 따라 2020년 5월 미국 이외 지역, 제3국에서도 미국 장비·설계·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화웨이에 납품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2차 제재 발표, 화웨이가 계열사(SMIC 등)로부터의 대체 공급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회적인 공급까지 모든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3차 제재 발표(발효는 9.15일), 또한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고강도 정책 고수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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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이슈
1. 미국의 화웨이 고강도 제재 발효…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 주목
2. 엔비디아, ARM 인수 발표…초대형 반도체 공룡 탄생 촉각

Ⅱ. 주요국 동향
1. 중국 스마트폰 후발주자, 화웨이 제재 기회로 점유율 확대 전망
2. EU,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무효 판결 후 페이스북에 처음 적용

Ⅲ. ICT 부문별 모니터링

Ⅳ. 주요 ICT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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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Brief (202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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