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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동향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2020-09-22 org.kosen.entty.User@ea7534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일

2020.09.08

URL

https://www.ntis.go.kr/rndtrend/HqtPolDtl.do

첨부파일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럽의 국가 및 개도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미국 기업들이어서 미국은 통상보복 등을 통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 관련 쟁점사항은 이중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문제, 자본수출국/자본수입국 여부나 산업구조에 따른 국가별 손익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디지털세 과세대 상 및 세율을 조정하고 자본수출 대상 선정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속도를 완화하여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틱톡의 위협에 대한 행정명령」과 「바이트댄스 의 뮤지컬리 인수에 관한 명령」을 발표하고, 미국 내 틱톡 관련 자산을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 상원은 정부 제공 기기에서 연방정부 직원의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하였다. 틱톡의 모회사 인 바이트댄스는 매각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미국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중국 상무부도 첨단기술 보유 업체의 해외 매각에 대한 정부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틱톡의 매각 과정은 더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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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디지털세 국제논의 배경 및 동향
3. 디지털세 관련 쟁점
   1) 이중과세 및 역차별의 문제
   2) 과세대상 확정 및 통상마찰의 문제
   3) 국가별 손익계산의 문제
4. 산업적 시사점
   1) 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한 과세 대응
   2) 자본수출국으로서의 전략 수립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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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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