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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이후 대중국(홍콩 포함)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ICT 산업의 비중이 30%대 중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ICT 산업의 수출 감소가 우리나라 수출 감소의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ICT 산업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의 급감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대중국 ICT 수출 감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의 관심이 집중된다. 하나는 대중국 ICT 수출 감소가 중국의 경제 상황이나 ICT 시장변화에 따른 현상인지 혹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부진으로 나타난 것인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다. 또 하나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코로나19의 변수로 지속되고 있는 대중국 ICT 수출 감소세가 언제 진정되고 반등세로 돌아설지에 대한 전망이다. 여기서는 이 두가지 관점에서 통계(수출입) 기반으로 대중국 수출감소 원인을 진단해보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에 앞서, 과거 우리 ICT 수출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사건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즉 바이러스 영향(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금융위기(ICT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수출시장 환경변화(사드배치, 미일 무역전쟁)에 대해 영향요인과 결과를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중국 ICT 수출감소 원인을 수출경쟁력, 시장환경 변화 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대중국 수출감소의 원인을 제공한 반도체는 대만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의 하락이 아닌,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결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고 그 수출의 중심에는 ICT(반도체)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미중 무역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상쇄하기 위한 처방들이 필요하다.

대중국 수출감소를 계기로 중국 시장 의존도 낮추기가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베트남을 이을 제 3의 대형 유망시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GVC) 위기를 가져왔고 반도체 자급 이슈를 야기하였다. 이와 관련, 최근 反中 정서가 확산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를 새로운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대 수출품목을 이을 대형 주력품목 발굴도 중요한 과제이다. 올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대폰 시장의 정체와 해외이전 가속화로 휴대폰이 3대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계기로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 규모(약 10%대 점유율)로 성장할 수 있는 大型 주력품목의 발굴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정부, 기업의 투자행태 및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등을 반영한 차기 성장후보 품목의 육성도 중요하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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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對中國 수출 감소 지속
   대중국 ICT 수출 저조가 우리나라 수출 감소의 주 원인으로 지적
2. ICT 수출과 중국
   ICT 교역에서의 중국 위상
   대중국 ICT ( ) 수출 교역 의 특징
3. 수출 감소사례와 영향요인
   바이러스 영향 요인
   경제 및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
4. 최근 대중국 수출 감소 원인분석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분석
   ICT를 둘러싼 경제 및 시장환경 진단
   대중국 ICT 수출 회복 전망
5. 우리의 대응방안
   ICT 최대 수출시장 놓치지 않는 묘수 필요
   신규 유망시장 도출 중국시장 , 의존도 낮추기 절실
   * 표8 ICT 5 상위 대 수출국(2001 ~ 2020)
   3대 수출 품목에 이은 신규 주력품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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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ICT Spot Issue (2020-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