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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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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nI Vol.36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 포함)

2021-05-21 org.kosen.entty.User@4263e7e5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1.04.20

URL

http://

첨부파일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은 2020년 대비 13.1% 증가한 27.4조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기초·원천, 인재양성 등
5개 분야에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었으며,
2020년 대비 20.2%가 증가하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결과이다.

부처별 R&D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조 7,357억 원으로 전체 정부 R&D 대비 31.9%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순이며,
이들 5개 부처가 전체 R&D 예산의 80.6%를 차지한다.
2020년 새롭게 신설된 질병관리청은 1,167억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2020년에 이어 예산 규모가 상위에 속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 기업부의 예산이
전년 대비 규모와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외 소규모 부처들도 증가 규모는 작으나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90억 원(51.8%)이 늘어난 1,143억 원,
경찰청은 267억 원(118.5%)이 늘어난 492억 원으로 그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사업(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을 수행하게 되면서 30억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정책분야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에 가장 많이 편성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방,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예산에 이어서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등
이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투자 기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방위력 개선을 위한 R&D 투자 확대에 따라
국방 분야는 4,14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는 3,683억 원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율(35.2%)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 InI Keypoint ]

▷과학기술이 앞당길 탄소중립 대한민국
 - 이길우 KISTEP 부원장

[ R&D Insight ]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
 - 박창대 KISTEP R&D예산정책센터 전문관리원
 - 한웅용 KISTEP R&D예산정책센터장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현황 및 주요 특징
 - 이혁성 KISTEP 표준화기획센터 부연구위원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주혜정 KISTEP 인재정책센터장
 - 이원홍 KISTEP 인재정책센터 연구위원
 - 복민규 KISTEP 인재정책센터 연구원
 
[ R&D Inside ]
 
(이슈페이퍼)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이슈페이퍼)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KISTEP 통계브리프) 2019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기술동향브리프) 수소생산
(미래예측브리프) 휴먼증강 미래유망기술
(수요포럼포커스)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R&D 방향과 역할
(수요포럼포커스) 해상풍력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해법

[ R&D Inspire ]

▷과거 비밀을 밝히는 문화재 보존과학

[ KISTEP News ]

[ R&D Infographic ]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R-COSTII) 결과


* 출처 : 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InI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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