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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년 5월 31일 발표한 OECD의 최신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밝아졌지만 회복은 고르지 않은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정적으로는 공중 보건 조치 및 정책 지원의 효과에 달려 있다고 밝힘

   * OECD ECONOMIC OUTLOOK(MAY 2021), NO ORDINARY RECOVERY-NAVIGATING THE TRANSITION



o (경기인식)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

  - 경기전망이 밝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있지만 국가간 회복속도의 격차로 우려가 존재하며, 비록 발생빈도는 예전보다 적어지긴 했지만 새로운 바이러스가 더 넓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경로를 따라 회복하고 있음

 - 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이 약 6%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3.5% 역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그 상승속도가 매우 인상적인 수준임

 - 2022년까지는 세계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는 여전히 충분치 않음

 - 세계경제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성장경로를 하회하고 있으며, 너무 많은 회원국의 생활수준이 2022년까지도 팬데믹 이전의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o (정책대응의 성과) 백신개발 역량의 발전과 재정-통화-금융정책

 -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보건과 경제회복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6개월에 달하는 팬데믹 기간중 많은 나라들이 잘 대처하였음

 - 각국의 정부는 20억개에 가까운 백신을 보급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검진, 백신의 개발 및 보급역량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음

 - 유례가 없었던 정부 차원의 촘촘한 정책적 지원과 보호가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의 기업 활동, 일자리, 경제운용의 근본 틀을 지켜낼 수 있었음

 - 역사적으로 가장 신속했던 백신접종과 재정-통화-금융 지원정책은 그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아주 효과적이었으며, 그 결과, 제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상품교역량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이는 국경이 점차 다시 열리고 여행수요가 천천히 회복된 것에 힘입었음

 - 또한, 그간 중단되었던 영업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소비와 근로시간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써 위기가 경제에 입히는 상처들을 상당 수준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아직 너무 많은 역경과 맞바람이 세계경제 앞에 놓여있음



o (세계경제의 도전요인 1) 백신보급의 지연과 국가 간 격차

 - 신흥국과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백신보급이 충분치않고 매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선진국 대비 경제활동을 지탱할 수 있는 정책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팬데믹이 경제운용의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바이러스로 인해 훼손된 성장잠재력은 그 피해를 흡수하기도 어렵고, 빈곤층을 급속히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연계될 경우, 국가부도 또는 외환위기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음

 - 이는 일상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국경을 폐쇄하는데 수반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보다 백신-검진-보건의료용품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훨씬 더 적다는 점을 전 세계경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세계경제의 도전요인 2) 경제적 사회적 격차의 확대

 - 더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은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에 취약한 상황

 - 추가적인 이동통제조치와 경제활동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된다면 경제주체들은 소극적으로 되고 위축될 것이며, 높은 부채에도 보호를 받았던 기업들은 파산에 이를 수도 있음

 -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일수록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소득이 감소하고, 격차는 더 악화될 것이며 이는 잠재적으로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경제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리스크로 연결됨

 

o (세계경제의 도전요인 3) 인플레이션 리스크

 - 새롭게 쟁점으로 부각되는 리스크는 높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고, 소비재 가격이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으며, 몇몇 산업분야에서 나타나는 공급상 병목현상과 무역체계의 붕괴가 가격인상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 생산능력이 정상화되고 소비패턴이 물품에서 서비스로 전환되어 다시 균형감을 찾아감에 따라 이러한 경제의 교란요인들은 점차 완화될 것이며, 여전히 고용시장에서는 여유가 있으며 이는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인상 수준을 적정범위 아래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이 일시적인 가격인상요인들을 기민하고 상세히 관찰 및 관리할 것이 확실

 - 오히려 OECD가 우려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일시적인 가격인상과 상대적인 가격조정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경우, 시장이자율이 상승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며, 차분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o (정책 제언 1) 산업별 공급원 다변화 및 국지적 인플레이션 관리

  - 반도체와 같이 물품의 공급원이 몇 개 업체에 집중된 산업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산업생태계의 존속을 위협하게 될 경우 정부는 그러한 긴장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국제무역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금번의 위기를 겪으며, 공급원이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분야에서는 가격상승의 가능성에 유의하여 공급사슬의 복원력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음

 - 조금 더 폭 넓게 본다면, 정부는 또한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고, 경쟁과 무역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위협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함



o (정책 제언 2) 디지털화 & 탈탄소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방향성

 - 많은 국가들이 더 나은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경제구조를 전환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더 바람직한 성장경로를 향해 이미 충분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에는 위험한 점이 있으며, 특히 탈탄소화를 향한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개인과 기업에게 유연하고 상황에 부합하는 조치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재정지원이 선별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될 수 있음

 - 특히, 법인세 납부유예 또는 보조금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규모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개선해 주는 것이 긴요하며, 또한, 디지털 및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지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도 유도할 수 있음 



o (정책 제언 3) 재정운용의 틀 개편과 신뢰의 회복

- 마지막으로, 명료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의 틀이 자리를 잡고 중기적 시각의 재정운용계획이 제도적으로 발전할수록 경제주체의 신뢰가 강화될 것

- 그리고, 이러한 재정운용의 틀은 지출우선순위가 정책의지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 조세체계의 공평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재점검하는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음

 

o 세계경제는 지금 많은 마찰요인과 함께 성장을 향해 항해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성장폭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 온기가 폭넓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고조되는 리스크 요인임.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질적으로 향상된 국제협력 여부에 달려있음

 

* 한글요약본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출처 : OECD Chief  Economist(Laurence Boone) 사설 요약

   ① https://oecdecoscope.blog/2021/05/31/transitioning-to-a-vibrant-recovery/

   ② https://www.oecd-ilibrary.org/sites/edfbca02-en/1/3/1/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edfbca02-en&_ga=2.196777647.245120169.1624526780-824106350.1624526780&_csp_=db1589373f9d2ad2f9935628d9528c9b&itemIGO=oecd&itemContentTyp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