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각국 정부마다 안면인식 정책 각양각색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

2021.10.15

URL


미국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eince and Technology Policy)이 연방 기관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생체 인식 기능 활용 방식에 대한 자료 요청서(RFI)를 발행함. 현재 안면인식 기술은 부동산, 의료, 학교,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미국 회계감사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c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연방 기관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8개 기관에서 사이버 보안, 범죄 조사 및 건물 보안 등을 이유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2023년까지 더 많은 안면 인식 기술이 보급될 예정인 것으로 예상됨. 18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했거나 구매한 상용 기술을 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스템에 액세스함. 최근 미국 의회에서 안면인식 및 생체인식의 사용을 중단 및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이번 자료 요청은 미 정부가 안면인식을 비롯한 생체 인식 기술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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