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org.kosen.entty.User@7bd79690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일
2021.10.29
URL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10월 20일, 해킹이나 민간사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기술과 제품을 수출할 때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 규정(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Cybersecurity Items)을 발표함. 규정에 따르면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민간인 감시에 이용될 수 있는 미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이를 해외에 수출하기 전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해당 기술 및 제품을 미국 국가 안보에 해를 가하거나 대량살상무기(WMD)로 사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국가에 대한 판매도 승인 대상임. 새 규정은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90일 안에 확정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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