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ICT Brief (2021-33호)

Ⅰ. 주요 이슈
1.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2. 국내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민간 인증서 시장 기폭제 기대

Ⅱ. 주요국 동향
1.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11월 시행…빅테크 추가 규제 예고
2. 일본, 2022년 경제산업 중점 정책 발표…탈탄소·첨단기술 등 포함

Ⅲ. ICT 부문별 모니터링

Ⅳ. 주요 ICT 행사 일정
1.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8.25)하며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 결정
?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 중인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성화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 제한을 대체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
?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할 수 있는 시간 조절이 가능
?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0.0 (0개의 평가)
평가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