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org.kosen.entty.User@361a9424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1.09.13
URL
Ⅰ. 주요 이슈
1.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2. 국내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민간 인증서 시장 기폭제 기대
Ⅱ. 주요국 동향
1.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11월 시행…빅테크 추가 규제 예고
2. 일본, 2022년 경제산업 중점 정책 발표…탈탄소·첨단기술 등 포함
Ⅲ. ICT 부문별 모니터링
Ⅳ. 주요 ICT 행사 일정
1.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8.25)하며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 결정
？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 중인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성화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 제한을 대체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
？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할 수 있는 시간 조절이 가능
？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
1.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2. 국내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민간 인증서 시장 기폭제 기대
Ⅱ. 주요국 동향
1.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11월 시행…빅테크 추가 규제 예고
2. 일본, 2022년 경제산업 중점 정책 발표…탈탄소·첨단기술 등 포함
Ⅲ. ICT 부문별 모니터링
Ⅳ. 주요 ICT 행사 일정
1.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ㅇ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8.25)하며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 결정
？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 중인 게임시간 선택제를 활성화해 청소년의 게임 이용 제한을 대체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
？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할 수 있는 시간 조절이 가능
？ 또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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