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美 에너지부 R&D 자금지원, 미국 내(內) 제조 요건 강화 조치 ‘the S&C DEC’ 발표


ㅁ 2021년 6월 8일, 행정명령에 따라 美 에너지부(DOE)는 미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의 일환으로 예외적 상황에 대한 과학 및 에너지 결정(the Science and Energy Determination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S&E DEC)을 발표

ㅇ S&E DEC는 DOE 과학 및 에너지 프로그램에서 납세자 자금(즉, 연방정부 자금)으로 개발된 모든 혁신이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제조되도록 보장

ㅇ10월 1일부터, DOE 자금지원을 받는 R&D 결과물(발명 및 기술, 지적재산권 등)이 미국 내(內)에서 “실질적으로 제조"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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