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1.11.17
URL
[2021-16]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 제언
□ 저자 : 이재훈·박일주
□ 지역 기반 규제 샌드박스형 제도인 규제자유특구는 최초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는 등 해당 제도의 환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실증특례에 따른 성과는 다소 부족하여 규제자유특구사업 중·장기 추진 방향 재설계 등 제도개선 제언이 필요함
- 매년 신규 지정은 지자체 경쟁 둔화가 예상되며 규제자유특구 신규 개소 수를 제한하여 선택과 집중 유도 필요
- 중？장기적 운영 계획이 부재하므로 일부 하향식 지정 사례를 참고하여 전면적인 전략적 특구 지정 방식으로 제도 개편 필요
- 특구사업자 비공모 선정, 낮은 법령 정비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구별 적정 과제 수 관리, 법령 정비 속도에 따른 차별적 관리 필요
-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지표 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특구 평가지표가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규제자유특구 고유의 지표 고안 필요
- 일반적 R&D 과제 항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수당, 간접비 등을 설정하지 않도록 일부 항목 사용을 제한하고 R&D 실증 비용 위주로 사용하도록 개편하며 실증성과에 따라 후불로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실증 2년 동안은 R&D 재정 지원, 2년 이후에는 육성에 필요한 금융？인력？입지지원을 집중하여 실증사업 중단 우려 해소
- 노후화된 메뉴판식 규제특례 조문을 개선하고 현장 필요사항을 반영한 조문 신설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상시 연구 필요
□ 실증 결과 기반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고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제도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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