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중국] 중국 법원, 인터넷쇼핑몰의 TV 드라마 캡처 화면 사용 저작권 침해 판결


최근 인터넷 쇼핑목 타오바오 티몰의 한 판매자가 드라마의 캡처 화면을 사용해 등장인물이 착용한 의상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여 저작권 침해로 기소됨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은 2심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드라마 캡처 화면 사용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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