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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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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

2021-12-24 org.kosen.entty.User@7c45d63d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전기/전자,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1.12.22

URL

https://www.itfind.or.kr/publication/regular/weeklytrend/weekly/list.do

본 고에서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기존 법률의 해석 방법과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할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들이 예상된다. 또한, 메타버스를 현실세계의 확장이라고 볼 때 기존에 문제되어 왔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등 윤리ㆍ사회적 쟁점들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센2021

코센2021(kosen20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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