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디지털청
발행일
2021.12.24
URL
□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다양한 행복 실현 가능한 디지털 사회 구상
º 디지털청은 정부와 지방단체 등이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을 명기하고 세부 추진 과제 등을 정리한 ‘디지털 사회 실현 중점 계획’ 공표(’21.12.24)
※ 2021.9.1일 발족한 디지털청은 중앙 정부, 지방 공공단체, 민간 사업자 등과 협력해 일본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 디지털 기술 진전에 따른 데이터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국가 반열에 오르기 위해 구조 개혁, 보안 대책 등 장래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취지
º 본 계획의 기본 방침은 ‘각각의 개인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행복 실현이 가능한 개혁’을 통해 ‘인간에게 친숙한 디지털화’를 구현하는 것
-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는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관민 업무를 효율화하며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안전·안심을 전제로 한 ‘사람 친화적 디지털화’이어야 한다는 개념
- 디지털 기술 진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에 따른 섬세한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많은 이용자가 가치 있는 새로운 경험 체험 가능
- 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다양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강조
□ 디지털 사회 형성과 행정 서비스 온라인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 등 제시
º (디지털 사회 형성을 위한 10개 원칙)
- ①오픈·투명 ②공정·윤리 ③안전·안심 ④지속·안정·강인 ⑤사회 과제 해결 ⑥신속·유연 ⑦포섭·다양성 ⑧침투(浸透) ⑨새로운 가치창조 ⑩도약·국제공헌
º (행정 서비스의 온라인 실현 위한 3개 원칙)
- ①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국가 행정수속의 온라인화, 개별 절차·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디지털화 ②원스 온리(Once Only): 한번 제출한 정보는 재 제출 불필요한 시스템 구축 ③커넥티드 원스톱(Connected One stop): 민간 서비스를 포함해 여러 절차를 한번에 해결
º (업무개혁과 규제개혁) 행정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행정업무 운영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검토
º (클라우드 바이 디폴트: Cloud by default)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보 시스템 정비 진행
□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6개 분야 과제
º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인간 친화적인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중앙 정부, 지방공공단체, 민간 사업자가 제휴·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디지털화 이행 방침
º 디지털청은 과제 추진 일정과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디지털 규제·행정 개혁, 지방공공단체·민간 사업자 간 제휴·협력 등 중점 계획을 지속 업데이트하며 이행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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