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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WEF, 녹색 공공 조달을 통한 탄소 제로 경제 촉진 발표

2022-02-18 org.kosen.entty.User@2019fdbb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환경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1.12

URL

□ 세계경제포럼(WEF)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정부의 녹색 공공 조달을 통해 탄소 제로 경제를 촉진하는 방안 발표(’22.1.)

* Green Public Procurement: Catalysing the Net-Zero Economy

º 글로벌 온실가스(GSG) 배출의 15%*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정부의 공공 조달 활동은 2도 이하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 담당

* 정부 조달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글로벌 배출량의 3%를 차지하며, 전기 등 조달 기업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로 인한 간접적인 탄소 배출량은 12%를 차지

- 2021년 11월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매년 11조 달러(약 1경 3,000조 원)를 정부 조달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공 조달 활동은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를 제외한 많은 국가가 공공 조달 부문에서 어떻게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됨

º 녹색 공공 조달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물론 녹색 경제 촉진과 사회적 탄소 비용 감소, 모범적인 정책을 선보여 민간 기업의 탄소중립 활동 선도 가능

- 공공 조달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75억 톤에 상당하는 온실가스 중 최대 75%가 국방 및 안보, 교통, 폐기물 처리, 건설, 산업 제품, 유틸리티의 6가지 산업부문에 집중

- 국방 및 안보(약 95%), 폐기물 처리(60%), 건설(약 25%) 등의 산업은 전체 매출 중 공공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 조달 정책의 영향이 큼

- 녹색 공공 조달로 2050년까지 총 6조 달러(약 7,200조 원)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

º 녹색 조달 달성과, 이를 통한 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얻기 위해서 정책입안자는 비용*과 복잡성**, 경쟁 정책과의 우선순위 조정***, 데이터 투명성****의 과제를 극복할 방안 개발 필요

* 공공 조달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대략 40% 정도는 1톤당 15달러(약 18,000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으며, 공공 조달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조달 비용은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가 전체 조달예산 중 중앙 정부의 비중이 12%에 불과한 캐나다와 같이 대부분 국가에서 조달 정책은 분산화되어있다는 점에서 일관적인 탈탄소화 전략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기업으로서 조달 활동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비효율성 초래

*** 녹색 공공 조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교육이나 의료 등 다른 정책 부문과의 재정적 균형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수행 필요

**** 녹색 조달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정부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수적

º 공공 조달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할 10단계의 프레임워크를 투명성 향상, 최적화, 공급자 협력, 생태계 조성, 조직에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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