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WEF, 녹색 공공 조달을 통한 탄소 제로 경제 촉진 발표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환경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1.12

URL


□ 세계경제포럼(WEF)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정부의 녹색 공공 조달을 통해 탄소 제로 경제를 촉진하는 방안 발표(’22.1.)

* Green Public Procurement: Catalysing the Net-Zero Economy

 

º 글로벌 온실가스(GSG) 배출의 15%*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정부의 공공 조달 활동은 2도 이하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 담당

* 정부 조달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글로벌 배출량의 3%를 차지하며, 전기 등 조달 기업의 운영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로 인한 간접적인 탄소 배출량은 12%를 차지

 

- 2021년 11월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매년 11조 달러(약 1경 3,000조 원)를 정부 조달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공 조달 활동은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를 제외한 많은 국가가 공공 조달 부문에서 어떻게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됨

 

º 녹색 공공 조달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물론 녹색 경제 촉진과 사회적 탄소 비용 감소, 모범적인 정책을 선보여 민간 기업의 탄소중립 활동 선도 가능

 

- 공공 조달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75억 톤에 상당하는 온실가스 중 최대 75%가 국방 및 안보, 교통, 폐기물 처리, 건설, 산업 제품, 유틸리티의 6가지 산업부문에 집중

 

 

7-1.JPG
 

 

 

 

- 국방 및 안보(약 95%), 폐기물 처리(60%), 건설(약 25%) 등의 산업은 전체 매출 중 공공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 조달 정책의 영향이 큼

 

 

7-2.JPG
 

 

 

 

- 녹색 공공 조달로 2050년까지 총 6조 달러(약 7,200조 원)의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

 

º 녹색 조달 달성과, 이를 통한 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얻기 위해서 정책입안자는 비용*과 복잡성**, 경쟁 정책과의 우선순위 조정***, 데이터 투명성****의 과제를 극복할 방안 개발 필요

* 공공 조달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대략 40% 정도는 1톤당 15달러(약 18,000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감축할 수 있으며, 공공 조달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조달 비용은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가 전체 조달예산 중 중앙 정부의 비중이 12%에 불과한 캐나다와 같이 대부분 국가에서 조달 정책은 분산화되어있다는 점에서 일관적인 탈탄소화 전략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기업으로서 조달 활동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비효율성 초래

*** 녹색 공공 조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교육이나 의료 등 다른 정책 부문과의 재정적 균형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수행 필요

**** 녹색 조달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정부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수적

 

º 공공 조달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할 10단계의 프레임워크를 투명성 향상, 최적화, 공급자 협력, 생태계 조성, 조직에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0.0 (0개의 평가)
평가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