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한EU연구협력센터
발행일
2022.02.02
URL
영국은 Horizon Europe 참여기금 69억 파운드를 마련하는 한 편, EU가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슈를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것을 대비하여 비상 대책 또한 수립하는 중이다.
정부의 Horizon Europe 참여 자금 마련에 따라 2025년까지 영국의 R&D 공공투자 총액은 149억 파운드에서 200억 파운드로 증가했다. 하지만 R&D 공공투자를 220억 파운드까지 증가시키려는 의회의 목표는 2027년까지 연기 되었다. 해당 수치는 R&D 분야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2027년까지 GDP의 2.4%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에서 도출되었다.
영국 재무 장관 리시 수낵(Rishi Sunak)은 R&D 투자 증가가 Horizon Europe 참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출 검토 결과는 영국이 EU와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국의 프로그램 참여가 좌절될 경우, 이의 참여를 위해 마련된 금액은 새로운 국제협력연구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리야 가브리엘 집행위원은 사이언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북아일랜드 의정서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전에는 Horizon Europe에 참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영국 과학부 장관 조지 프리먼(George Freeman)은 프로그램에 대한 영국의 참여 의사는 변함없다고 밝히면서도, 혹 EU가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슈를 이유로 영국의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한 “대담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랙시트 담당 장관인 데이비드 프로스트(David Frost)는 EU가 영국의 프로그램 참여를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것은 브랙시트 무역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이점이 감소할 것이며, 이 시점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웰컴 트러스트의 책임자 제레미 파라(Jeremy Farrar)는 영국 정부가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Horizon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마련할 것은 바람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영국의 프로그램 내 지위가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럽집행위는 터키의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내 준회원국 가입을 발표했으며, Horizon Europe, Erasmus+, European Solidarity Corps 내 터키의 준회원국 지위를 확정하는 세 개의 협정에 서명했다. EU는 이미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코소보, 노르웨이, 우크라이나와 준회원국 협상을 마쳤으나, 스위스와 영국과의 관련 협상은 보류하고 있다.
High risk, high reward research
영국의 R&D 예산안은 새로 설립된 Advanced Research and Invention Agency에 대한 8억 파운드 배정을 확인했다. 해당 기관은 고위험, 고보상 연구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혁신지원기구 Innovative UK의 연간 예산은 10억 파운드로 증액되었다.
맨체스터 대학의 부총장이자 우수연구대학 연합체인 러셀 그룹의 수장인 낸시 로스웰(Nancy Rothwell)은 영국정부가 관련 예산을 초기에 확정하고 R&D 공공 투자를 증가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스웰은 이렇듯 꾸준하고 예측가능한 형태로 공공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민간 투자를 초기에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영국이 2027년까지 R&D 투자를 2027년까지 GDP의 2.4%까지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영국정부는 영국 내 연구 활동이 갖는 경제적 이점을 강화하기 위하여 R&D 관련 세금 규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 지적재산권 관리기업 Withers&Rogers의 특허 담당 대표 변호사인 마이클 제거(Michael Jager)는 R&D 예산을 증가시키고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비용 관련 비용의 세금 감면은 영국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2021-22년도와 대비하여 2024-25년도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주요 펀딩이 매년 11억 파운드 증가할 것이다.
해당 예산 증액은 또한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이사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가 동의한 양자 컴퓨팅, 인공지은, 바이오 인포매틱스, 우주 기술 분야의 우선순위들 달성을 지원할 것이다.
영국정부는 국가우주전략(National Space Strategy)에 따라 상업용 인공위성 분야를 주도하기 위하여 영국이 2022년 최초의 위성 발사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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