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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통해 해외출원 지식재산 투자기금 조성, 케이-콘텐츠 육성？확대, 선제적 법제도 정비 등 추진
-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 결과,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특허청) 등 5개 기관(과제) ‘최우수’ 평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3월 31일(목), 제31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③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케이-콘텐츠 육성, ⑤ 글로벌 지식재산 선도국가 기반 조성
 
ㅇ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지식재산)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하였다.(붙임1 참조)
 
？ 해외출원 등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1),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지원 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할 수 있는 K-콘텐츠 육성2) 등에 총 9,901억원을 투자할 계획

1) 특허청-금융위 공동으로 해외출원 등에 투자(’22년 1,250억원 규모 모태펀드)
2) 확장현실(XR) 활용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지식재산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22∼’24, 경기 고양시),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총 2,757억원
 
* 제작 지원(억원): (‘21) 178 → (’22) 239 / ** (‘22 신규) 169억원
 
？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제시1),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2) 추진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 포함
 
1) 산업 분야별 유망기술 발굴 및 ’22년 연구개발 중점 투자분야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
2)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보호 및 침해행위 기준(상표법 개정), 디지털디자인의 보호대상 포함(디자인보호법 개정) 등 법제 정비 추진
 
？ 이 외에도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 확대 운영1) 등 신규·확대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사업과 함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
 
1)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통한 대학 내 지식재산융합 전공과정(학·석·박사) 운영 확대 등 지역 핵심산업 특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21) 3개(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 (’22) 4개)
 
□ 한편, 지재위는 전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하여 재원배분방향(안)을 마련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72개 사업,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ㅇ 이번 평가에서는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단이 위원간 교차·심층평가를 실시하였고, 점검·평가 결과, 최우수 5개(중앙4, 지자체1)와 우수 12개(중앙9, 지자체3)를 선정하였다.(붙임2 참조)
 
※ 1차 평가(집체) → 1차 분과 조정 → 2차 평가 → 전체조정회의(사업별 등급 등 확정)
 
？‘지식재산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과제(특허청)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지식재산-연구개발) 전략지원 대상을 對일본 100대 품목에서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소부장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지원(430건, 62.3%)하여 개발기간 단축, 특허장벽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과제(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비즈니스모델(BM) 기획 등 정부 지원(23억원)을 받은 기업이 우수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민간자본 투자 자금을 확보(25개사, 783억원)하는데 기여
 
ㅇ 평가결과에 따라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및 서울특별시 등 최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실제 예산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날(9월4일) 행사 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최우수 기관 및 과제 >
 

최우수 중앙부처 사업 및 광역지자체	기관
？ 지식재산-연구개발 전략지원	특허청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다자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외교부
？ 상상이 실현되는 지식재산기반 혁신성장 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 지재위는 이번 평가 결과와 각 사업·제도별 개선의견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재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 (붙임1) [안건1호]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요약
(붙임2) [안건2호]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요약
 
 

<안건1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책임자	과 장	유승후	(044-202-4231)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세현	(044-202-4233)
<안건2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책임자	과 장	김태종	(044-202-4225)
	성과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조홍미	(044-202-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