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2.06.10
URL
웹3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 컴퓨팅 파워나 토큰 소유의 독과점 문제 해결, ii) 이용자 접근성 제고나 분산데이터 처리기술 고도화,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API의 발전 등 컴퓨팅 스텍 전반에 걸친 기술 발전, iii) 실제 경제와의 인터페이스를 보장해주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디파이는 낮은 진입장벽,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 기존 금융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의의가 있음. 디파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하는 가치 기준의 제공, 스테이블 코인의 투명성 및 탈세·자금세탁 방지, 실물자산과 연계된 스마트 계약의 집행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 구축이 전제조건임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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