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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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kosen10)
□ 최근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는 「2022년 정부업무보고」를 발표(3.4)
○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주요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5%를 제시하고 재정, 과학기술 혁신, 환경보호 등 주요 업무를 발표
○ 과학기술 혁신 분야는 기존 14？5계획 방침에 따라 관련 정책을 유지할 예정
1) 과학기술 혁신 능력 향상
- ‘기초연구 10년 행동계획’ , ‘과학기술 체제 개혁 3년 실시방안(科技？制改革三年攻？方案)’ 등 중점계획 실시
- 국가실험실과 국가중점실험실 역할 강화, 연구기관 개혁 추진,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 입안과 관리방식 개선
- 각 지방 R&D지출 규모 확대, 국제과학기술협력 추진, 세계 핵심 인재 양성 센터와 혁신 거점 구축, 청년과학자 지원 강화
2) 기업 혁신 인센티브 확대
-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 강화,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지속 추진, 산학연 협력 강화, 지재권 보호 및 운용 강화
- 창업투자 활성화,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전문화 수준 향상,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 시행,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가산공제비율 75%에서 100%로 인상
- 기업의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실시, 첨단기술기업 소득세 혜택 등 정책 보완
3)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 산업경제 안정 성장 추진, 원자재？핵심 부품소재 등의 공급 보장, 선두기업의 산업？공급체인 안정화
- 금융기관의 제조업 중장기 대출 확대 독려, 전통산업 고도화 촉진,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발전 가속화,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추진
- 전정특신(？精特新) 기업 육성에 주력, 특히 자금？인재？인큐베이팅 플랫폼 구축 지원, 제조강국 건설 추진, 산업체인 중？상류로 도약
4)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 ‘디지털 중국(？字中？)’ 건설 강화, 디지털 정보 인프라 구축, 5G 사용 규모 확대, 산업 디지털화 전환 촉진
- 스마트도시？디지털농촌 발전, 산업인터넷 발전 가속화, 집적회로？인공지능(AI) 등 디지털산업 육성, 핵심 소프트？하드웨어 기술 혁신 및 공급 능력 향상
-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개선, 데이터 요소를 활용해 경제 발전 및 인민 복지 증진 추진
○ 그 밖에, 녹색？ 저탄소 발전 추진 등 분야에서는 생태계 종합 관리 강화, 탄소피크？탄소중립(？？峰？中和) 행동방안 실시 등 내용 강조
- 생태계 종합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역간 협동 관리 강화, 중요 하천？호수？만 오염 관리 강도 제고, 토양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보호
- 고체 폐기물 및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 강화, 폐기물 분류 및 감량？자원화 추진, 에너지 절약, 폐물자 재활용 등 친환경 산업 지원 시책 보완
- 탄소피크？탄소중립(？？峰？中和) 행동방안 실시, 에너지 혁명 추진, 에너지 공급 확보, 석단 청정？고효율 활용 강화,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처리능력 제고 등
<참고자료>
2022年中？政府工作？告
http://www.gov.cn/premier/2022-03/12/content_5678750.htm
○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주요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5%를 제시하고 재정, 과학기술 혁신, 환경보호 등 주요 업무를 발표
○ 과학기술 혁신 분야는 기존 14？5계획 방침에 따라 관련 정책을 유지할 예정
1) 과학기술 혁신 능력 향상
- ‘기초연구 10년 행동계획’ , ‘과학기술 체제 개혁 3년 실시방안(科技？制改革三年攻？方案)’ 등 중점계획 실시
- 국가실험실과 국가중점실험실 역할 강화, 연구기관 개혁 추진,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 입안과 관리방식 개선
- 각 지방 R&D지출 규모 확대, 국제과학기술협력 추진, 세계 핵심 인재 양성 센터와 혁신 거점 구축, 청년과학자 지원 강화
2) 기업 혁신 인센티브 확대
- 기업의 혁신주체 지위 강화,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지속 추진, 산학연 협력 강화, 지재권 보호 및 운용 강화
- 창업투자 활성화,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전문화 수준 향상,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정책 시행,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가산공제비율 75%에서 100%로 인상
- 기업의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실시, 첨단기술기업 소득세 혜택 등 정책 보완
3)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 산업경제 안정 성장 추진, 원자재？핵심 부품소재 등의 공급 보장, 선두기업의 산업？공급체인 안정화
- 금융기관의 제조업 중장기 대출 확대 독려, 전통산업 고도화 촉진,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발전 가속화,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추진
- 전정특신(？精特新) 기업 육성에 주력, 특히 자금？인재？인큐베이팅 플랫폼 구축 지원, 제조강국 건설 추진, 산업체인 중？상류로 도약
4) 디지털경제 발전 추진
- ‘디지털 중국(？字中？)’ 건설 강화, 디지털 정보 인프라 구축, 5G 사용 규모 확대, 산업 디지털화 전환 촉진
- 스마트도시？디지털농촌 발전, 산업인터넷 발전 가속화, 집적회로？인공지능(AI) 등 디지털산업 육성, 핵심 소프트？하드웨어 기술 혁신 및 공급 능력 향상
-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개선, 데이터 요소를 활용해 경제 발전 및 인민 복지 증진 추진
○ 그 밖에, 녹색？ 저탄소 발전 추진 등 분야에서는 생태계 종합 관리 강화, 탄소피크？탄소중립(？？峰？中和) 행동방안 실시 등 내용 강조
- 생태계 종합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역간 협동 관리 강화, 중요 하천？호수？만 오염 관리 강도 제고, 토양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보호
- 고체 폐기물 및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 강화, 폐기물 분류 및 감량？자원화 추진, 에너지 절약, 폐물자 재활용 등 친환경 산업 지원 시책 보완
- 탄소피크？탄소중립(？？峰？中和) 행동방안 실시, 에너지 혁명 추진, 에너지 공급 확보, 석단 청정？고효율 활용 강화,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처리능력 제고 등
<참고자료>
2022年中？政府工作？告
http://www.gov.cn/premier/2022-03/12/content_56787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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