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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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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무기의 안보적 효과와 주요 쟁점

2022-09-15 org.kosen.entty.User@eb00980 이은진(kosen10)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화공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발행일

2021.12.13

URL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884&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5

첨부파일

1. 문제제기

디지털 전환 시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emerging technology)은 빠르게 군사영역에 적용되고 있고, 그 결과 등장하고 있는 첨단 무기체제는 각국 군사체계·군사작전 및 전쟁양식에 변화를 초래하며 세계안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음. 

▲신기술 무기의 특징과 신무기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신무기 체제가 전략적 안정성에 끼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신무기 체제의 안보적 효과와 주요 쟁점을 소개하며, ▲신무기 관련 전망과 우리 외교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고자 함.


2. 신기술 무기체계의 개발현황과 특징

신기술의 전반적인 특징은 ▲지능성, ▲상호연결성, ▲편재성,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서로 융합되며 상호시너지 효과가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며 미래 군사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특히 AI를 중심으로 하는 신기술의 안보환경은 물리영역, 정보영역, 인지영역, 사회영역이 통합되고 민과 군, 전시와 평시, 일상 공간과 전투 공간 간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있음.

    
3. 주요 쟁점

신기술의 발전은 ▲책임소재 확인이 애매한 사이버 공격, ▲초음속 정밀무기에 의한 핵 안전 위협과 미사일 방어체제의 무력화 가능성, ▲AI에 의한 기계의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이 갖는 예측불가능성, ▲저비용의 파괴적인 드론 공격 효과 등으로 공격주체의 선제공격 유인을 증가시키는 안보환경을 만들고 있어 위기안정성(crisis stability)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4. 전망과 함의

앞으로 국제사회의 논의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기존의 군축구조를 한층 강화하는 것과 신기술과 신무기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군축체제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임.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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