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5G 주파수 경매사례 분석: 3.7GHz 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5G Spectrum Auction Cases of 3.7 GHz Spectrum Band
조찬우 (C.W. Cho, cchanw@etri.re.kr) 지능화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이성준 (S.J. Lee, sungjun2@etri.re.kr) 지능화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유지은 (J.E. Yu, jieun.yu@etri.re.kr) 지능화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ABSTRACT
This study derived implications regarding competition policy to establish a reasonable spectrum allocation draft
of a 3.7 GHz spectrum band by indepth analysis of 5G spectrum auctions. The following general features were
identified by examining auction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Denmark,
were completed in 2021. First, securing the minimum bandwidth that is essential for service competition was
guaranteed by applying the spectrum cap. Second, a continuous spectrum band was allocated to all mobile
network operators. Third, certain requirements were implemented to encourage the expansion of 5G service
coverage. The spectrum cap that was implemented in Korea during the most recent spectrum auction was
ineffective regarding competition policy. Additionally, it is anticipated that the allocation of 3.7-4.0 GHz spectrum
will considerably impact market competition because the continuity of spectrum band is different among mobile
service operators. Therefore, it is time to discuss promoting the 5G service competition in Korea by revising
related laws.
KEYWORDS 5G, 경쟁정책, 이동통신, 주파수, 주파수 경매, 해외사례
Ⅰ. 서론
국내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2019년 4월 상용화 이후, 2022년 3월말 현재 가입자가 2,291만여 명으 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31% 수준을 차지하 고 있다(그림 1 참고)[1]. 5G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022년 3월말 기준 27.2GB로, 4G 가입자 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8.2GB에 비해 약 3.3배에 달한다[2]. 이 때문에 데이터 전송속도, 커버리지 등 데이터 품질이 이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다.
실제로, 5G 서비스 가입자의 약 79%가 데이터 품 질이 통신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 응답하였으며, 5G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만족 요인 이자 불만족 요인이 데이터 속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3].
이처럼, 데이터 품질의 중요도가 더욱 증대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에 있어 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필수요소인 주파수 확보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지 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5G+ 스펙 트럼 플랜을 통해 3.70GHz 대역의 주파수 300MHz 폭을 5G 서비스용으로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현 재 위성통신용으로 활용 중인 해당 대역의 클리어 링 작업을 진행 중이며[4], 클리어링 완료 이후 주 파수 수요에 따라 공급을 위한 경매 일정 등을 확 정할 계획이다[5]. 3.70GHz 대역은 2018년 공급한 3.50GHz 대역과 인접하며, 할당 결과에 따라 이동 통신사업자별 유·불리가 분명하여 시장경쟁에 미치 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대역의 주파수 공급을 위한 합리적인 할당방식(안)을 수립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 대역 의 해외 주파수 경매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1년 이루어진 해외 5G 주파 수 경매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향후 합리적인 할당 방식(안) 수립을 위한 경쟁정책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