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특정 자궁경부암백신의 연이은 가격 인상 논란에 많은 언론의 관심 집중
- 미국 M사는 오는 7월부터 가다실9의 국내 공급가격을 기존 13만 4,470원에서 8.5% 인상된 14만 5,900원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4월 해당 백신의 공급 가격을 15% 올린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가격을 올리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음.
- 가격 인상 사유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는 M사측 관계자 말을 인용해 매년 자사 제품의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격 정책에 반영한다는 내용과, M사가 세계적인 HPV 백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10억 달러의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가다실9의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는 내용 등으로 보도함.
- 이에 대해, 국내 의료계 및 시민단체는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의약품 가격 영향 : 시장접근성 vs. 시장지배력
- 일반적으로 의약품 가격은 신약개발시 높은 실패율과 긴 개발기간, 시장규모, 경쟁상황 등이 반영되어 보건당국과의 협상 또는 자유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설정됨. 이후 특허 만료 및 경쟁제품 출시 여부 등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이루어 짐.
- 신약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복잡하며 가격에 대한 과도한 외부개입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음. 특허 또한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하지만 혁신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음.
- 아울러, 같은 의약품에 대해 국가별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될 필요가 있음. 저소득국가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을 낮게 설정해야 함.
- 다만, 특정 의약품의 시장지배력이 크고 가격이 지속 올라 의약품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면 그 원인이 파악되어야 하며, 특허권 만료 후에도 후발의약품이 등장하지 못한다면 경쟁적 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되어야 할 것임.
